재산세 부과기준은 단 하나의 날짜,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1년치 재산세가 전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만큼 나눠 내는 일할 계산이 없기 때문에,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과 6월 2일에 치른 매수인의 세금이 1년치만큼 갈립니다.
이 글에서 과세기준일 규정과 잔금일·등기일 판정 기준, 6월 전후 매매에서 세금이 갈리는 시나리오, 그리고 기준일 이후 고지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 소유권 판정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 6월 1일 당일 잔금이면 그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매수인이 냅니다.
- 보유 기간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1년치는 전 소유자 몫입니다.
-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고지되고,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 — 6월 1일 소유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고, 그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핵심은 “사실상 소유자”라는 표현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잔금까지 받고 집을 넘겼다면 소유자가 아니고, 반대로 등기 전이라도 잔금을 치렀다면 소유자로 봅니다.
2. 판정 기준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매매 중인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합니다. 계약서를 5월에 썼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이날 이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일 당일 거래가 매수인에게 가장 불리한 이유입니다.
3. 하루 차이 시나리오 — 누가 내게 되나
잔금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6월 1일 소유자 | 그해 재산세 부담 |
|---|---|---|
| 5월 31일 이전 | 매수인 | 매수인 |
| 6월 1일 당일 | 매수인 | 매수인 |
| 6월 2일 이후 | 매도인 | 매도인 |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아파트라면 연간 재산세가 60만원 안팎이니, 잔금 날짜 하루가 이 금액 전부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4. 6월 전후 매매라면 — 잔금일 협상이 절세
매수인은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말~6월 초 거래에서 잔금일이 며칠 밀리거나 당겨지는 협상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내지만, 당사자끼리 매매 조건으로 세금 부담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정산 의무도 없으므로, 기준일을 걸치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5. 기준일 다음 — 고지는 7월과 9월에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오고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입니다.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재산세 계산법과 1주택 특례 글에, 납부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매수인이 냅니다. 잔금을 치른 순간 그날 현재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가 아직이면 누구 소유로 보나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므로 잔금을 치른 매수인 소유로 봅니다. 등기부 명의가 아직 전 주인이어도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1년치 고지서가 다 나왔나요?
재산세에는 보유 기간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그해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Q. 계약서를 5월에 썼으면 매수인이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일은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인지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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